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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래위 진상조사 결과 첫 보고…'이재명 공소취소' 향방 주목
진상조사단 "검찰 수사 위법 단정 어려워" 보고한 듯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첫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이 포함돼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래위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6월 미래위 출범 이후 조사단이 개별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범 약 4개월 만에 1차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일부 조사가 마무리됐다.
조사단이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본 결과, 3건 모두 검찰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기소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보완조사를 요구하고, 피해 회복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검토와 보완조사 여부 등이 향후 논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첫 보고 대상중 하나인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정보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기소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한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도 서면 질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기구로, 공소취소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다. 검찰권 남용이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실제 공소취소 여부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명분 쌓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장 위원장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 위원들이 논의해 필요시 추가 조사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소청 수장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진상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공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도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면서도 "(미래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래위는 출범 당시 1차 조사 대상으로 위례신도시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부원장 사건 등 4건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나머지 1차 조사 대상 사건의 조사도 마무리하고 결과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위는 지난 8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 대상은 19건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총 8건이다.
앞으로 미래위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공소취소 여부는 미래위의 추가 심의와 후속 조치뿐 아니라 공소청의 판단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i@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