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국민 피해"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 사태 관련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관 공백사태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임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고법판사에 대해서는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후임을 정하지 못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를 요구하며 청와대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치상태가 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차례 기각됐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 혐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특검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통신영장 기각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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