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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집값 안정론 띄웠다…"주택공급 지표 개선세"
강남·서초 10주 연속 하락
서울 매물 연초보다 30% 증가
갭투자 비율 6.1%로 급감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며 시장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남·서초구 집값이 10주 연속 하락하고 서울 아파트 매물도 연초보다 30% 늘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2028년부터 주택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시장의 일부 지표에서 하향 안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올해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금융 규제로 투기수요를 억제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 강남·서초 10주 연속 하락…서울 갭투자도 급감
국토부가 주목한 것은 강남권 집값 하락과 거래 감소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내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65%·서초구는 1.25%·송파구는 0.45% 각각 하락했다. 서울 전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도 지난 7월 이후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감소세다. 지난 5월 8900건이던 거래량은 6월 7700건·7월 6600건·8월 4600건으로 줄었다. 반면 시장에 나온 아파트 매물은 약 7만4000건으로 연초 5만7000건보다 30% 증가했다.
투자 목적의 거래도 크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갭투자 거래 비율은 지난해 10월 37.9%에서 올해 8월 6.1%로 떨어졌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수요가 억제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매수 심리도 식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7월 139.9에서 8월 132.5·9월 130.8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주요 지역의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 역시 개선됐다. 올해 3~8월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6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000가구보다 74% 늘었다.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평균인 2만8000가구도 웃돌았다.
◆ 입주물량 감소는 변수…"2028년부터 수급 개선"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판단했다. 공급 부족이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부담 확대가 상승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입주물량 감소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 20만4000가구에서 2024년 17만3000가구·지난해 13만가구로 줄었다. 올해는 10만5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 평균인 18만가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소득 증가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구매력 확대·집값 상승 기대 심리도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금리 상승은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8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8%로 집값 하락기였던 2022년 9월 4.86%를 넘어섰다. 변동형 금리는 4.53%로 2022년 말보다 낮지만 차입자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본격화하면 시장 안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물량이 올해 1300가구에서 2028년 1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수도권 주택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 가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서울 가구 증가율은 2020년 2.20%에서 지난해 0.83%로 떨어졌다. 2038년 0.01%를 거쳐 2039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5극 3특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갈등·자금조달 문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하고 관련 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커진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