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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이형일 "올해 성장률 3% 중반대 가능…잠재성장률 반등 시점 가까워"
방콕 G20 동행기자단 간담회…"IMF 3.3% 전망 웃돌 가능성"
수출·설비투자 호조 강조…내년부터 경제전망 연 3회 검토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중반까지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인 3.3%를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장기 하락세를 보이던 잠재성장률 역시 반등할 시점이 임박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주요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현재 IMF가 전망하고 있는 3.3%를 상회할 것으로 본다"며 "남은 기간 대외적으로 큰 충격을 줄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 중반'의 구체적 범위로 3.4~3.6% 수준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3.0%다. IMF는 이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7%포인트 높인 3.3%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 부총리가 언급한 3.4~3.6%는 한국은행(3.3%), 한국개발연구원(KDI·3.2%), 아시아개발은행(ADB·3.2%)을 모두 웃돌며, 무디스(3.5%)와 비슷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을 성장률 상향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각각 1.8%, 0.6%로 빠르게 올라온 상황에서 3분기까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성장률도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가 지속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1%대 후반으로 추정해왔다. 다만 IMF는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 흐름과 성장의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고, 임박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도 설비투자가 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우리 역시 같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설비투자 흐름이 상당히 좋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급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통상 연말과 6월 말 또는 7월 초 등 연간 두 차례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전망을 보다 자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경제가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1년에 두 차례 전망을 내는 방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경제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에는 다음 해 경제를 전망하고 이후 한 번이 아니라 두 차례 정도 추가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빠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 기본 전망 이후 연중 두 차례 수정 전망을 내놓는 등 연간 세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수정 전망 시점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매년 중반 발표해온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형태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정책 작업을 다시 한 번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정된 전망을 바탕으로 필요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내놓는 것이 현실에 더 맞는 방식이라고 본다"며 "현재 생각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성장 전략 가운데서는 영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남권과 충청권은 산업통상부가, 영남권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있다"며 "영남권에는 앞으로 더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제가 직접 주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부총리 주재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챙길 계획"이라며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조율을 거쳐 관련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