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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교육청, 학비노조와 보충 교섭 추진…나흘간 점거 농성 종료
학교 운동부 지도자 2028년 3월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보충 교섭에 나서기로 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교육청사 점거 농성이 마무리됐다.
다만, 광주·전남 지역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 통일 등 주요 쟁점은 향후 교섭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9일 전남광주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에 따르면 노조 전남·광주지부는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정리해 교육청과 보충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섭은 지난 7월 교육청 통합 이후 기존 광주와 전남 지역 교육공무직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과 근무일수 등 근로 조건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는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통합에 따른 교육공무직 처우의 상향 평준화와 고용 안정을 약속했다며 보충교섭을 요구해 왔다.
특히 기존 단체협약에 중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보충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교육청 통합이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은 보충 교섭 추진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었다.
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서 동시에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광주청사 교육감실에는 조합원 20여 명이, 무안청사 교육감실에는 8명이 들어가 교섭과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주요 쟁점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단체교섭 이후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6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상자 90명 가운데 6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나머지 지도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28년 2월 28일까지 전환 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은 통합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우선 검토하되, 특정 직종뿐 아니라 광주와 전남 사이에 처우 차이가 있는 직종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2028년 3월로 제시하면서 양측은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이어온 점거 농성을 나흘 만에 해산하고 보충 교섭 준비에 들어갔다.
교육청은 구체적인 교섭 일정과 방식에 대해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충 교섭 시기와 방식은 노조 의견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충 교섭이 추진되더라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임금 체계와 근무일수, 직종별 고용 형태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상향 평준화를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을 일원화하기 위한 첫 보충 교섭이 추진되는 만큼, 실제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