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대법원장 탄핵하면 제2의 부마항쟁 각오해야"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제2의 부마항쟁 각오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어느 헌법 조항, 어느 법률을 어겼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설명했듯,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는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온 관행"이라며 "헌법은 사전 협의를 제청의 조건으로 두지 않으며 대통령과 인사 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반드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023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방송에서 '대통령이 특정인을 요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발상을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고민정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때는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이 이재명 대통령 때는 탄핵 사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을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을 2년이나 끌었던 1심 재판부, 대법원에서 압도적으로 파기환송될 정도의 정치재판을 했던 2심 재판부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적 명분이 궁해지자 와인값 지출 내역까지 들추며 치졸한 인신공격에 매달리고 있고 심지어 문제 삼은 와인값조차 대부분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지출"이라며 "이처럼 명분 없는 트집과 힘으로 사법부까지 굴복시키려 든다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지난 16일은 권력의 오만과 횡포에 맞서 국민이 일어섰던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이었다"면서 "헌정 질서를 짓밟는 무도한 폭주는 제2의 부마항쟁을 부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는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청 문제와 함께 격려금·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국정감사가 끝난 후 탄핵 여부를 본격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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