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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용범 ETF 도입 지시' 공방…금감원 부원장 "기억 안 난다"
野, 1월 청와대 회의 발언 집중 추궁…황선오 "기억나지 않아" 반복
이찬진 금감원장 사퇴 요구도 제기…"인사권자가 정할 사항"
[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련 검토를 지시했는지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회의 참석자인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당시 발언을 추궁했으나 황 부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황 부원장을 상대로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김 당시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주문했는지 질의했다.
신 의원은 "국내에는 이 상품이 없어서 투자자가 해외로 나가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부분의 참석자가 얘기한다"며 당시 회의에서 관련 발언이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황 부원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황 부원장은 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김 당시 실장의 ETF 출시 추진 관련 발언에 반대 의견을 냈는지 묻자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관련 질의가 이어졌지만 황 부원장은 당시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회의 이후 같은 달 30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당시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물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회의에 관련 안건이 올라왔을 당시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금감원 내부 보고와 의사결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 보고한 사람도 없다"며 이 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이 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묻는 등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추궁했다.
이 원장은 거듭된 사퇴 요구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정책적 요청이 있었는지, 금융당국 내부에서 관련 보고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