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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노태우 비자금, 새로운 범죄 찾으면 몰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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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통합하면 항만 다 죽는다"…수협 금융관리·해경 기강 해이 '도마'
부산항 항만 운영 문제 지적·수협 내부 통제 질타
해경 징계율 경찰 2.1배↑…복무 기강 개선 요구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해양수산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여야의 우려와 함께 수협의 금융사고 예방, 해양경찰청의 복무 기강과 장비 관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항만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과 기관별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질의가 나왔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개별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내 항만의 컨테이너 하역료가 낮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개별 특성을 살리지 않고 4개 항만을 통합시키면 항만이 모두 죽는다"고 비판했다.
조승환(부산 중·영도)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연안여객터미널에 장기간 계류 중인 'GBK7'을 거론하며 항만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선박은 2024년 7개월, 2025년 4개월간 해당 터미널에 계류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계류가 이어져 이달까지 12개월째 머물고 있다.
조 의원은 엔진 수리를 이유로 이처럼 장기간 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항만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경의 복무 기강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이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징계율은 해경이 0.78%로 일반 경찰 0.37%의 약 2.1배였다. 음주운전 징계율도 해경이 일반 경찰보다 1.6배 높았다.
그는 "해양 주권 수호와 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징계 비율이 일반 경찰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은 내부 공직 기강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비롯한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범(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이후 경비함정 사고 약 14건 가운데 10건이 운항 부주의에 따른 사고라고 지적했다. 올해 300톤급 경비함정이 배관을 연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하다 침수돼 폐선 처리됐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함정의 2009년 건조가격이 170억 원이었다"며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수십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함정을 직원들의 부주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 재난 대응 실적이 실제 인명 피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따졌다.
이 의원은 "해경이 매년 국감에서 보고하는 해상 재난 분야 골든타임 도착률은 80% 중반을 넘지만 해상 사망·실종자는 매년 120~130명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위험 선박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출항을 통제·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상 안전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협을 상대로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계좌에 대한 감시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임미애(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금액의 90%가 법인 계좌와 관련돼 있고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서초지점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점과 계좌 유형에 사고가 집중된 점을 들어 내부 협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로 쓰이는 경유 계좌 가운데 외국인 명의 계좌가 2023년 7개에서 올해 8월 124개로 약 18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 이용 계좌의 47.7%가 외국인 명의라며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이재관(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외국인 선원 취업 과정의 다단계 구조와 비용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선원 취업제도를 통한 입국 비용이 고용허가제보다 약 1.8배 높다"며 수협중앙회와 국내 관리업체, 해외 송출업체를 거치는 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