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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한강버스 의혹' 방어…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역공(종합)
한강버스 문제 추궁에 "정치 공세" 반격
이 대통령 전세 인식 비판 "서민에 고통"
용산 대신 탄천 제시 "1만3000호 공급"
[더팩트ㅣ장혜승·문화영·김명주 기자]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부동산 문제를 놓고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대통령과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문제를 집중 추궁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오 시장은 "아까 김남근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15억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15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가덕중공업이 다른 선박 제조업체에 비해서 조금 더 (수수료가) 책정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선업계에서 이런 중소 선박의 경우에는 1% 정도의 중개수수료가 관행화돼 있었다"며 "이 건의 경우에는 2%"라고 말했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건은 시장이 모르는 사이 참모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하며 김태균 전 부시장 등에게 시장 보고 여부와 상급자의 자료 폐기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제도에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이 지속될 때 전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가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타깃이 서민들한테 집중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온갖 피해는 1주택자들을 넘어서 전월세 사는 분들께 전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전세 사금융 발언'을 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만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이고 없어져 가는 추세'라고 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전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판단을 하게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외곽 지역, 동북권과 서남권의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10~20%가 줄어든 게 아니라 70~80%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GTX 철근 사태 공세에 "시행 주체는 국토부·철도공단"
지난 6·3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과 관련한 부실 보고를 질타했다.
조 의원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철근 누락을 알게된 시점을 질의했다. 김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인지했고 같은 달 13일 국토부에 최초 보고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원래 보고서 올릴 때 그렇게 간단히 처리하느냐"며 "안전 문제인데 세 줄 써 있던데 경미하게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김 부시장은 "시공 오류로 판단해 매뉴얼에 따라 보고서를 올렸다. 이는 국토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이 합의한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려고 GTX-A 공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오 시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GTX-A 무정차 통과가 올해 8월을 넘기게 되면 국토부가 사업 시행자인 SG레일에 하루 늦을 때마다 억 단위의 돈을 손해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이해관계자는 국토부고 철도공단이지 서울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을 두고는 특별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탄천 부지가 시기적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일부를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탄천 부지도 10년 정도 걸리고 용산공원을 써도 10년 정도 걸린다"며 "두 군데가 비슷하게 걸리기 때문에 굳이 국민적 관심사인, 그리고 특별법까지 제정돼 있는 용산을 건드릴 게 아니라 탄천을 원래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최대 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국토부에는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6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가 지난 1월 29일 공급물량을 1만호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사전 서울시와 협의됐느냐"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협의된 발표가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고 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도 질의응답이 오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높이려 한다"며 "종묘의 역사·경관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데,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변경 계획에 의하더라도 문화재성이 침탈되지 않는다"며 "세계유산 평가를 받아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의무로 규정한 것 이상의 절차를 강요해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송사로 번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 소송 문제도 제기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와의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오 시장은 "규정의 해석의 차이"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만 개정해 줘도 바로 곤돌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국토부가 입법예고 직전까지 갔다가 1년째 망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