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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도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교육감 7명, 교육교부금 안정 지원 촉구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 국감서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요구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를 비롯한 7개 지역 교육감들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할 경우 지역 교육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20일 전남광주시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전북·대전·충남·충북·세종·제주 등 7개 지역 교육감은 학생 수 변화뿐 아니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수와 교육시설이 곧바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행 재정 배분 방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기본적인 지출은 유지되는 반면 물가와 인건비 상승,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으로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35%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줄일 경우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지역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학교의 축소와 교육환경 악화가 젊은 세대의 지역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부금 증가액보다 인건비 등 필수 지출 증가 규모가 커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사례도 제시됐다.
한 교육감은 교육부의 산정 기준에 따르면 교부금이 전년보다 약 900억 원 증가하지만 봉급과 임금 인상에 따른 경상 지출 증가분만 1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담배 관련 세입 379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78억 원 감소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정 부족 규모가 500억 원을 넘어서 신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인공지능(AI)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된 취지 역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금 배분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시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새로운 교육시설과 학교 설립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은 학생 수 변화만으로 재정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도시 성장과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교육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재정 여건과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와 지역별 교육 수요, AI 등 미래교육 투자 비용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