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국내 5개 게임사 조세 포탈 의혹 제기하는 경실련 [포토]

[2026-10-21 15:37:00]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장과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용기 게임산업정화캠페인위원회 위원장, 지헌민 팡스카이 사내이사(왼쪽부터) 등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구글-국내 5개 게임사 조세 포탈 및 회계 부정 의혹 신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과 지헌민 팡스카이 사내이사 등 신고인들은 기자회견에서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Google Games Velocity Program, GVP)'에 관련된 국내 5개 대형 게임사 및 구글 관계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탈루,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프로젝트 허그는 게임사들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세계 상위 20개 게임사와 맺은 '비밀 지원 계약'이다. 이들은 국내 게임사 중 엔씨(옛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 어비스, 넥슨코리아 등이 프로젝트 허그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고인들은 구글과 게임사 간의 마케팅·광고·클라우드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실제로는 인앱결제 수수료 할인이나 리베이트 성 환급 등 경쟁 제한에 대한 대가였음에도 정상적인 사업성 거래로 세무 회계 처리됐다면 조세 포탈 및 회계 부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이러한 게임사들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판단과는 별개로 프로젝트 허그 관련 구글로부터 비밀리에 지원을 받은 게임사로 거론된 5개사의 세무·회계처리 과정에서 실질 과세소득의 중대한 누락이나 고의적인 은폐, 허위 증빙, 허위 계상 등의 회계 부정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 포탈의 고의 여부를 국세청의 독립적인 조사와 금감원의 회계 감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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