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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행정통합 첫 국감 도마…여야 "속도보다 내실"
군공항 이전·전력·용수 확보 등 선결과제 지적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실현 가능성과 통합행정 운영 실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핵심 기반 시설 구축과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용수, 인력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하다"며 기반 시설 확보와 후속 절차가 지연될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 의원은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을 사례로 들며 "지역민들이 기대만 품은 채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으면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추진 속도뿐 아니라 계획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규모 산업 시설 조성 과정에서 영향받는 주민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은 반도체 투자 여건과 연관된 마륵동 탄약고 이전과 동복댐 증축에 따른 수몰 문제를 언급했다.
양 의원은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 등 후속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보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도 요청했다.
정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지원 근거를 관련 특별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광주시 행정통합 이후 조직 운영과 행정 서비스 안정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통합 과정에서 조직과 인사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은 전남광주시의 행정통합이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과 충청권에서도 통합특별시 운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다른 지역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행정통합 모델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광주시는 행정통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농협·수협중앙회와 IBK기업은행 등 10개 핵심기관의 이전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곡성군과 신안군, 구례군, 보성군 등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사업을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12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부담률을 최대 80%까지 높여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 AI 집적단지에 대한 국비 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도 건의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AI 기술을 이용한 역사 왜곡·폄훼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정비도 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민형배 시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통합 초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통합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며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시자은 또한 "통합의 힘은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하고 모든 시민이 지금보다 더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과 통합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행정통합의 성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부족과 주민 갈등, 조직 운영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