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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공소취소' 부인한 총장 대행…"문재인 수사는 뼈 발라내기" 비판(종합)
"애매하면 3~5년 재판받게 해야" 폭로
검찰에 악영향 1순위 윤·2순위 한동훈
정치 검사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해"
[더팩트ㅣ설상미·김해인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고 평가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건이 애매하고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소해 장기간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에 가장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차례로 지목했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당시 도어스테핑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것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뿐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서 (공소취소를)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겠나"라며 "극히 원론적 입장 표명이었고,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개입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향후 공소취소 가능성을 추궁했다. 박 의원이 앞으로도 공소취소를 검토하지 않을 것인지 묻자 이 직무대행은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사건 애매하면 재판으로 고통" 윤석열 과거 발언도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이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장모에게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딸의 이메일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며 수사 방식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 직무대행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건의 무리한 수사 의혹을 지적하자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직무대행은 "유무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 씨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약 2억17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건이 애매하고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더라도 기소해 장기간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의 정치보복과 표적수사 의혹을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은 "제가 윤 전 총장에게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며 "사건이 애매하고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 있다 보니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닌가 싶다"며 "많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악영향 1순위 윤·2순위 한동훈"…기소계획서 유출 조사 공방
이 직무대행은 검찰 조직에 가장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차례로 지목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하게 한 1등 공신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저희 조직에 제일 악영향을 끼친 분이 윤 전 총장이시고, 두 번째는 방금 거명한 한 모 의원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놓고 관계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서울서부공소청, 공소청 본청이 서로 조사 책임을 미루는 사이 40일이 넘도록 유출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진상조사 지연을 질타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포렌식을 포함해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며 "서부공소청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 총괄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직무대행은 한 의원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 등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검사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29년 넘는 검사 생활에서 흑은 흑이라고, 백은 백이라고 생각했을 뿐 흑을 백이라고 판단해 업무 처리한 적이 없다"며 "능력이 부족해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정치검사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