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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박은정 "검찰개혁 1등 공신은 한동훈" 이정현 "가장 악영향은 윤석열"
김승원 문건 유출 조사 40일째
"한동훈에 확인 요청 안 해" 질타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하게 한 1등 공신'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꼽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1순위에 올렸다.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40일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 의원에게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하게 한 1등 공신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저희 조직에 제일 악영향을 끼친 분이 윤 전 총장이시고, 두 번째는 방금 거명한 한 모 의원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만인이 평등한데 본인이 수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게 맞다"며 "본인만 수사 안 받겠다고 하고 누구는 쥐 잡듯이 수사를 하는 게 불평등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놓고 관계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서부지방공소청, 공소청 본청이 서로 조사 책임을 미루는 사이 40일이 넘도록 유출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진상조사 지연을 질타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포렌식을 포함해 철저히 확인 중"며 "서부지검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 총괄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직무대행은 한 의원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 등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직한테만 확인하고 퇴직하신 분한테 요청하신 적 없나"라며 "40일이 지났는데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물어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선배 검사라 연락하기 무서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그건 순차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 유념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