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전북도교육청, 공립 중등교사 임용 경쟁률 7.3대 1…음악 25대 1 최고
더팩트
'초과세수' 충남 몫 보통교부세 정산액 9146억 추산…미래대응기금에 향방 달렸다
도 본청 1600억·시군 7500억…정산 여부 미정
박수현 지사, 초과세수 배분·지방교부세률 상향 요청
[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정산분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충남 지역의 보통교부세 추가 정산액은 9146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전출하고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충남도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충남 지역의 보통교부세 정산 추정액은 도 본청과 15개 시군을 합쳐 9146억 원이다. 본청 몫은 약 1600억 원, 나머지 약 7500억 원은 시군 몫으로 추산된다.
이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 6000억 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415조 4000억 원보다 63조 2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일반회계 내국세 증가분은 56조 2000억 원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고, 실제 걷힌 세금이 당초 예상과 다를 경우 그 차액에 따른 교부세를 늦어도 2년 뒤인 다음다음 연도 국가예산에 반영해 정산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내국세 증가분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에 추가 정산될 보통교부세를 10조 4885억 원으로 추산했다.
충남의 9146억 원은 이 가운데 약 8.7%에 해당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2027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도 기금 재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청년, 지역 성장 등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금 전출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올해 초과세수에도 적용되면 지방정부가 받을 추가 정산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초과세수를 전액 기금으로 이관하지 말고, 내년도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에 활용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도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함께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로 높이는 방안도 건의했다.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정산은 과거에도 이뤄졌다.
정부는 2022년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 2000억 원을 지급했다.
당시 충남 지역에 배분된 지방교부세는 4893억 원이었다.
올해 초과세수 정산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도 연결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원은 사업 목적과 지원 조건에 따라 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해 지역 성장사업을 지원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감소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금 지원이 기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지,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실제로 얼마나 배분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에 추가세수를 적립하는 제도 개편을 논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초과세수는 현행법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며, 정부에 자치단체별 정산액과 제도 변경에 따른 감소 규모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올해 초과세수까지 포함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초과세수를 전액 기금으로 이관하지 말고 내년도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에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의 결정과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