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종 이전 신중해야"…이번엔 간리, 한성숙 총리에 서한

[2026-10-23 10:25:00]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지난 21일 서한 발송
"인권위 독립성 보장에 협력할 준비돼 있어"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미나 부야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GANHRI) 의장은 지난 21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2027년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과 관련해 국가인권기구의 접근성과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에 이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GANHRI)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세종 이전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미나 부야크 간리 의장은 지난 21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2027년 상반기 인권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과 관련해 국가인권기구의 접근성과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리는 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다. 앞서 인권위는 간리에서 유엔 파리원칙을 전면 준수하는 국가인권기구에 부여되는 'A등급' 인증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정부보고서 심의시 발언할 수 있으며 간리 내에서 의사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오는 11월10일 5년마다 개최되는 간리 등급 정기승인심사를 앞두고 있다.

간리는 "국가인권기구 청사는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며 "정부 기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훼손되고 사람들이 도움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 독립성은 법적 체계뿐 아니라 청사의 위치와 접근성, 이해관계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여건 등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전에 따른 이동 부담이 장애인과 노인, 이주민,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리는 "인권위 임무와 독립성, A등급 인증을 파리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건설적인 대화를 지원하고 인권위 독립성과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보장하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개인정보호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기관과 세종의 한 건물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APF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인권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AP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협의체다.

pad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