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정책 심부름 대신하나"…국감서 장관에 쓴소리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금융·세제 당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대규모 주택공급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과 전월세 공급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을 향해 "부동산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청와대인가, 금융위원회인가"라고 물었다.

홍 장관이 "국토부가 총괄하고 금융·세제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하자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컨트롤타워가 금융 당국이나 세제 당국 같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국토부의 소극적인 정책 대응을 문제 삼았다. 유 위원장은 "국토부가 정책을 총괄하기보다 심부름을 대신하는 것 같다"며 "얼마를 공급할 테니 대출 여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택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20년·30년 모기지가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인데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홍 장관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주택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유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재무 부담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꼬집었다.

특히 유 위원장은 "119만가구·150만가구 같은 숫자만 얘기한다. 숫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며 "실거주 의무로 사라지는 전월세 물량이 공공임대 공급보다 빠르게 없어질 텐데 계산해봤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월세 물량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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