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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전 구리시장 "수도요금 인상 앞서 726억 원 기금 운용 내역 밝혀야"
구리시 상수도 22%·하수도 32% 인상 추진에 재정 검증 촉구
[더팩트ㅣ구리=김선우 기자] 최근 경기 구리시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 것과 관련, 안승남 전 구리시장이 하수도 회전기금 약 726억 원의 운용 내역과 재정 상황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전 시장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시민에게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하수도 회전기금의 폐지 당시 잔액과 현재 잔액,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구리시는 22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2%, 하수도 요금을 평균 32%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상수도 요금을 22년간 동결하면서 최근 5년간 약 267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에서 연간 53억 7000만 원, 하수도에서 약 71억 6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시장은 과거 일반회계 지원액과 현재 남아 있는 채무 및 재정 부족액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집행·결산된 지원액을 여러 해 합산한 수치와 현재 남아 있는 채무·재정 부족액은 구분해야 한다"며 "실제 원가와 수입, 누적결손금, 부채, 향후 투자 수요를 각각 공개하고 인상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설치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운용 내역 공개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해당 기금에 지난 2023년까지 676억 원이 적립됐으며 지난 2024년 말에는 이자를 포함해 약 7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리시가 회전기금을 폐지하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옮겨 운용하기로 한 만큼 기금 폐지 당시 잔액과 현재 잔액,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전 시장은 요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연간 추가 수입과 일반회계 지원 감소 규모도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과 원가 절감 방안,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시장은 구리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최근 5년간 상·하수도 원가와 수입, 결손금, 부채, 일반회계 지원 내역 등을 검증하라"며 구리시 집행부를 감독해야 할 시의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그는 "설명 없는 인상, 검증 없는 인상은 안 된다"며 "시청은 숫자를 공개하고 시의회는 자료를 검증하며 시민은 그 근거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