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어
베이컨하우스, 새 이름 ‘OND’로… 누적 판매 20억원 돌파
더팩트
[2026 국감] 윤석열·오세훈 잇단 무죄…끝까지 '조희대 공방' 전망
대법관 재제청 갈등·여당-사법부 갈등 표면화
이재명 공소 취소·사법개혁 놓고도 충돌 예상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잇따른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가 집중될 전망이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탄핵 추진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연이은 무죄 판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오 시장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권의 사법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5년에서 2심 9년으로 대폭 감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출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 선고유예에서 2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이 가중된 '강제북송' 사건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추가 구속영장 심문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협이라며 맞설 전망이다.
여당의 비판이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도 공방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해석은 물론,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책임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감사는 국감 이후 이어질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탄핵 논의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행정 체계 개편도 쟁점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놓고 사법부 독립성 보장 문제까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의의 적절성을 따져 물으며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낙마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의원에 대한 공세도 있을 수 있다. 야권은 두 의원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으로서 '공소취소'를 위해 투입된다는 의구심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재판 지연과 미제 사건 누적, 대법관 공백에 따른 사건 처리 차질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ye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