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공주시의원 "신속집행 멈추고 연중 균형집행으로 전환해야"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박미옥 공주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속집행 제도가 재정 손실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집행 실적 중심의 재정 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의 목적은 얼마나 빨리 예산을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고 안전하게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썼느냐에 있다"며 연중 균형집행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주시는 457건, 약 756억원의 선금을 지급했다.

그는 이로 인해 시 금고에 예산을 예치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자수입 약 13억600만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은 연평균 7억4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연평균 약 40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더 큰 이자수입을 포기하는 구조"라며 "신속집행을 중단하면 오히려 공주시 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선 부서의 부정적인 의견도 근거로 들었다. 공주시 55개 부서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45개 부서 중 39곳(86.7%)이 제도 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했고 현행 유지 의견은 6곳에 그쳤다는 것이다. 건설과와 교통과는 신속집행 제도의 전면 폐지를 건의했으며, 월송동은 부서별 순위 폐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신속집행의 부작용으로 무리한 선금 지급에 따른 업체 부실과 행정력 낭비, 공사 일정 압박에 따른 부실시공 및 안전 문제, 하반기 재난 대응 재원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은 설계와 토지보상, 인허가, 주민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도 상반기 집행률을 높이도록 압박하면 사업의 완성도와 안전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여름철 집중호우와 수해 복구, 긴급 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공주시 내부의 부서별 집행률 순위와 반복적인 실적 보고 폐지 △실적을 채우기 위한 선금 지급을 지양하고 사업 일정과 실제 공정률에 맞춘 연중 균형집행 △충남도와 행정안전부에 획일적인 신속집행 평가의 폐지 및 재검토 건의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계속사업과 대규모 투자·보상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집행률보다 사업 품질과 안전, 연말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세금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보여주기식 실적 경쟁을 중단하고 사업의 특성과 실제 필요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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