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TF사진관]

[2026-10-28 10:47:00]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에 쌓아두는 대신 금융기관 등 외부에 적립하도록 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및 주요 경제·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지난 2월 마련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을 마련해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겠다"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를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개편안 외에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이 함께 다뤄졌다.

이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1.0% 증가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업계 파업 등 특이요인으로 전기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기조적인 회복 흐름은 지속되고 있으며, 속보지표 등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증가세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AI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과 경제 정책 간 융합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의 혁신"이라며 "원천기술 R&D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이 한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한국형녹색대전환(K-GX),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