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유시민 처벌 불원’ 이 대통령에… “뭐 베풀어주는 것 마냥, 짜증 난다” 외친 유명 가수
더팩트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농지 전수조사 즉각 재검토" 촉구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탁상행정…행정력 낭비 중단 요구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행정"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농민을 옥죄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농업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안시의회 차원에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이 실질적인 농민 보호 대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천안지역 농지 소유·경작 실태와 처분명령 대상, 농가 금융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