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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이것’ 최종 패소 확정 났다…15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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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소방 인사권 강화한 국가, 인건비도 책임져야"
소방 인건비 6조 3632억 가운데 국비 8.6%…국가 책임 확대 촉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불안정·지역별 처우 격차도 지적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을 강화한 중앙정부를 향해 인건비 부담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달 17일 처리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지방에 맡겼던 주요 승진과 인력 배치 권한을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소방준감·소방감 승진과 소방정 이상 간부의 기관 간 이동,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 이동 등의 대통령과 소방청장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지사는 "(소방관이) 국가직인데도 인건비 대부분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할 때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할 때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강릉 산불과 올해 8월 평택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당시 전국 소방력이 동원됐고, 전날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에서도 중앙정부가 인력과 장비의 총동원을 지시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난해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 3632억 원 가운데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한 인건비는 5476억 원, 8.6%에 불과하다"며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이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구조도 문제 삼으며 "금연을 권장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재원은 담배 소비에 기대고 있다. 소방인력과 안전장비 투자는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불안정한 구조"라고 짚었다.
추 지사는 "같은 국가공무원인데도 근무 지역에 따라 피복 지원부터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건강을 지키는 검진에 이르기까지 지원 수준도 달라진다"며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지역의 재정 형편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직에 맞게 소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비 부담을 확대할 구체적인 일정과 안정적인 재원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도 도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 현장의 부족함을 더 세심히 살피고, 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했다.
vv83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