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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넘은 선관위특검 수사 갈 길 먼데…인력난에 발목
파견검사 정원 20명 미달…과로 시달려 병원행
수사관 10명 추가 파견 요청…중수청 충원율 66%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247만 장 현장 검증을 마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사관 파견을 요청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마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49분께부터 이튿날 오전 0시 38분께까지 약 13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공개 검증했다. 검증 이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반출을 저지하면서 지연됐던 투표함 이송도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를 별도로 확보해 정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선관위 지휘부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규명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선거 물품 입찰 비리 및 보관창고 계약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문제는 광범위한 수사 대상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검팀의 파견 검사는 18명으로 법정 상한인 20명에 못 미친다. 특검팀은 이달 중수청에 검찰 출신을 포함해 4급 이상의 수사관 10명의 추가 파견을 두 차례 요청했다. 특히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파견 검사가 과로로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인력난 속에 수사 진척도 더딘 상황이다. 수사에 착수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아직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이 수사 개시 후 각각 12일, 18일, 16일 만에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노 전 위원장 등 핵심 피의자 대면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 특검은 지난 23일 "특검의 수사 초점은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든지 투표율 조작 등에 대한 실체 규명"이라며 "구속자 수를 목표로 하는 수사는 지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을 지원해야 할 중수청도 정작 자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만 확보해 충원율이 66.1%에 그쳤다.
특히 특검팀이 요청한 4급 수사관은 정원 221명 중 현원이 50명으로 충원율이 22.6%에 불과하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서울변호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1년차 변호사라도 능력있으면 채용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정이 급하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수청이 특검에 추가 인력을 내줘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기관 간 차출로 메우는 돌려막기식 운용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도 정원의 3분의 2밖에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을 차출하면 인력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 이후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따른 부하도 있을 텐데 특검 지원까지 겹치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