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아산시의원 "집행잔액 반복…책임예산으로 전환해야"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이기애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이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늘어나는 지방채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해마다 막대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반복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넘어 실제 집행과 성과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의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404억 원으로, 집행잔액만 818억 원에 달한다.

곡교천 통합하천사업 연구용역비는 3년 연속 집행률 0%였고, 일부 도로·하수처리시설 사업도 준비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가 2026년 지방채 297억 원을 새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금리 상승 시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집행 가능성 사전심사제 도입 △반복 저집행 사업 구조조정 △연중 예산 재점검 △지방채·재정안정화기금 연계 관리 △총액배분 자율편성제 개선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7년을 '아산시 책임예산의 원년'으로 만들어 달라"며 "시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재정건전성"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 [2026 국감] 靑 국감서 '골프' 공방…野 "황제골프" 與 "유감"(종합)
• ▶ '명청 갈등' 다시 수면 위로…정청래계 재결집 촉각
• ▶ 중진들 움직임 빨라지나…吳·韓 사이 셈법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