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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9억 국고손실 등 혐의
지급 근거 없다 지적에도 예산 편성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 및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비상임위원들에게 지급해 온 공추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에서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공추비 예산을 편성받았다.
특검팀은 2024년에는 공추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도 확인했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약 2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 약 1억770만원 등 총 9억580만원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검팀은 각 연도 지급액이 모두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의 구성요건 금액인 1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위법행위가 수년간 지속·중단·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 및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출범한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