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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시민단체,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10만 서명운동
경실련·참여연대 등 19개 단체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단소송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 중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제정연대는 이날 "잇달아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기업의 담합으로 누적되는 시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올해 안에 집단소송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과 쿠팡, 롯데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정부의 과징금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설탕·밀가루·휘발유 등 기업들의 담합이 적발돼도 개인이 알아서 소송해야 하는 구조 탓에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정연대는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모아 대통령과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lahep1217@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