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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거울 보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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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세종 이전에 노조 반발…"졸속 추진, 직원과 협의하라"
행안부, 6개 기관 1100명 내년 상반기 이전 계획
최근 2년 내 전입·신규 임용 직원 42%…이주 대책 요구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세종 이전 계획에 반발하며 정부에 이전 일정 재검토와 직원들과의 공식 협의를 촉구했다.
국공노 방미통위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협의 없는 졸속 이전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며 "직원과 협의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삶의 터전을 통째로 옮겨야 하는 당사자들은 발표 당일 언론을 통해 이전 소식을 처음 접했다"며 "노조와 단 한 차례 사전 협의도 없었는데 이는 정책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존중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방미통위에 전입하거나 신규 임용된 직원이 전체 301명 중 126명(42%)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최근 조직개편으로 세종에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전입한 직원 33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세종에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지 1년도 안 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에 △일방적인 이전 일정 통보에 대한 사과와 노동조합과의 공식 협의 테이블 구성 △내년 상반기 이전 일정 재검토와 현실적인 유예 기간 보장 △최근 전입·신규 임용 직원에 대한 잔류·전보 희망 반영 등 별도 구제 방안 마련 △주거·이주비·자녀 교육·맞벌이 배우자 지원 등 실질적인 이주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당사자를 배제한 균형발전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뿐"이라며 "정부가 소통과 상생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직원들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별도 청사 신축이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 중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방미통위를 비롯한 6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은 하반기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