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공추비 9억' 중앙선관위 이틀째 압수수색

[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 및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한 관계로 중앙선관위 11개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14명을 포함해 총 38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위원들에게 지급해 온 공추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에서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공추비 예산을 편성받았다.

2024년에는 공추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약 2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 약 1억770만원 등 총 9억580만원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검팀은 각 연도 지급액이 모두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의 구성요건 금액인 1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향후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공추비 예산 편성 및 지급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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