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9개 군 중 산청군만 살아남았다…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단독 추천'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서 산청군이 도내 9개 신청 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남도의 추천을 받았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군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진행한 결과 산청군을 최종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뿐 아니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특히 9개 군 가운데 단 1개 군만 추천했다는 점에서 산청군의 최종 선정 여부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가 추천 규모를 대폭 축소한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은 50%로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도내 신청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도비만 연간 1900억 원 이상이 필요해 다른 도민 지원 사업과 기존 농정 사업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추천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남해군은 지난해 9월 선정 당시 3만 9296명이던 인구가 올해 9월 말 4만 1032명으로 1736명 증가했다. 창업 가맹점도 사업 시행 전보다 163개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창업 가맹점 증가세 역시 둔화하면서 사업 효과가 지속적인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는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청군을 추천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제 관심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심사 결과에 쏠린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도의 유일한 추천을 받은 산청군이 정부 심사에서도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 줄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준비해 온 각 군과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신청 군을 함께 추천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도민의 생활을 두루 살피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에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 ▶ 吳·韓·張 동시다발 '세 과시'…의원들 셈법은 '고차방정식'
• ▶ 트럼프 명운 걸린 美 중간선거…한반도 정책에 영향줄까
• ▶ [취재석] 국민의힘, 지금 셀 숫자는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