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촌야탑역 구조물 설치 놓고 국가철도공단에 유감 표명

[더팩트ㅣ성남=김선우 기자] 경기 성남시는 4일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간 내 가칭 '도촌야탑역'의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시는 2018년부터 도촌사거리 일대에 역을 신설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향후 역 신설에 대비한 구조물을 철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9월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도 비용 대비 편익(B/C) 1.0 이상의 경제성이 필요하다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시는 역 신설과 구조물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도촌야탑역의 B/C는 0.46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중간 검토 당시 0.38보다 높아진 수치지만 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주민 설명회와 민원 답변에서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터널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경제성 확보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며 사업 추진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요구했다.

시는 구조물 설치에 200억~3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변경 경위와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철도공단에 공식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마치 성남시의 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되지 않은 답변으로 주민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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