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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순천대 국립의대 선정 반발…"결정 보류·재검증 촉구"
5일 본회의장서 규탄 성명 발표
평가기준·심사자료 공개 요구
[더팩트ㅣ무안=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무안군의회가 정부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에 반발하며 선정 절차를 잠정 보류하고 독립적인 재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립의대 졸속 선정 규탄 및 서남권 주민 생명권 보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국립의대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립순천대를 전남 지역 신설 의과대학 설립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 60명을 배정했다.
이에 군의회는 국립목포대가 1990년 의대 정원 배정을 처음 건의한 이후 서남권 주민들이 36년간 의대 설립을 기다려 왔다며, 이번 결정에서 지역 의료 여건과 평가 절차의 공정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신설 지역을 검토하면서 의료 접근성과 의료취약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서는 의료취약성을 독립적인 평가지표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만으로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기준과 배점, 대학별 심사 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목포대가 이미 확보한 부지와 순천대의 향후 부지 확보 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취약성 차이가 심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그동안 정부에 의대 신설 절차와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에는 2030년 개교를 위한 신설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으며, 8월 31일 성명과 9월 21일 건의안에서는 후보대학 평가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심사 근거 공개 및 재심사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10월 2일 광주지법이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이는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라며 정부가 제기된 의문에 충분히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최종 선정권자임을 밝히면서도 재심사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의회는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의 잠정 보류, 독립적 재검증 실시, 평가기준과 심사자료 공개, 목포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대와 교육병원 배치 과정에서 서남권과 도서지역의 의료취약성을 반영하고 필수·응급·중증의료 공백을 줄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순천시민의 의료 개선 염원도 존중한다"면서도 "지역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덮거나 서남권 주민의 의료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bbb25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