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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0세 이상 무임교통 혜택 현행 유지…월 3만 원 한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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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15개 지자체, 친환경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 촉구
정부, 면제 특례 조기 종료 추진
운영 부담 우려에 지자체 공동 대응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 및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현행 유지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대응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조기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이다.
현행 법령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31일자로 조기 종료된다.
시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이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친환경 버스 도입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재정이 영세한 운수사는 수천만 원의 초기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친환경 버스 도입을 기피하거나 교체 물량을 축소하고 노후 차량의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