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준 충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사회 구현으로 도정 전환해야"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조동준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사회 구현을 중심으로 충남도정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5일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의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기능이 무너지는 문제"라며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충남 농가 인구는 2014년 약 32만 8000명에서 2024년 22만 5000명으로 10년 사이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136개 읍·면·동 가운데 130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는 점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농촌이 고령 농업인뿐 아니라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주민, 비농업인 등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의료와 돌봄, 교통 등 생활 서비스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농어촌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별 의료와 돌봄,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먹거리 등 필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해 주민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더해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농촌 공간과 주민자치, 복지, 사회연대경제, 에너지 정책 등을 연계하는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충남도가 시군과 함께 정책 목표와 예산, 성과지표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설 확충 규모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책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이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기관의 기능 조정과 연계를 전제로 중간 지원 조직인 농촌활성화재단 설립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에서 기본 서비스까지 함께 보장하고 분절된 사업을 주민 생활권에서 연결해야 한다"며 "농어촌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충남형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도정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 397억 반환 부담 커진 국힘…돌파구는 '李 선거법'?
• ▶ 신천지 의혹 벗은 정청래, 당내 세력 확장 '글쎄'
• ▶ [TF인터뷰] 제이비(JAY B), 좋아서 하는 음악 'Chp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