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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제13대 충남도의회가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례회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충남도와 교육청 등 8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 자율성 확보도 요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7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4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는 충남도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4~25일에는 도정·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하고, 26일부터는 2027년도 충남도와 교육청 본예산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국회가 올해 정기회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 자율성, 전문 지원체계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남도와 소방,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모두 4만 1000여 명이며 관련 예산 규모는 18조 원을 넘는다. 반면 도의원 50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정원은 129명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조직과 인력 구조가 집행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된다는 입장이다.
조철기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과 천안·아산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AI 시대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도민 누구나 AI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딥페이크와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등 AI 기술의 부작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안·아산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산시의 전력자립도 4.2%라는 수치만으로 도심 발전소 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소 예정지 반경 5㎞ 이내에 학교 42곳과 대규모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며 입지 선정의 적정성과 환경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해서도 "피해목이 지난해 5300여 본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14만여 본으로 26배 이상 급증했다"며 "기존 방제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 도정의 핵심 안건을 다루게 된다"며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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