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충남도의원 "미래대응기금 도입, 지방재정 부담 우려"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정병인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8)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 추진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제기하며 충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5일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기금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자주 재원이 줄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산정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전출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연구기관 분석을 인용해 2027년 보통교부세가 미래대응기금 전출 여부에 따라 약 97조 2000억 원에서 67조 6000억 원으로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추정액 66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증가율은 46.2%지만, 전출 시에는 2.0%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충남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약 2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세 수입 증가가 지방재정 확대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건립 등 중앙정부 주도의 시설사업이 지방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비 지원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비 매칭까지 요구되면 지역 자체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충남도에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재정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점검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 △신규 시설사업의 지방비 매칭뿐 아니라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등이다.

정 의원은 "지역의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충남도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재정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도와 시군의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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