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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대전시의원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교육 위협, 교부금 개편 철회해야"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비 삭감 안 돼…대전 교육재정 약 1조 원 감소 우려"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재원 체계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5일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기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경우 2027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3% 이상 증가하지만 기존 산정 방식과 비교하면 약 31조 원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개편이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전시는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5000억 원 감소했으며 대전시교육청 적립 기금도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개편안까지 적용되면 대전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돼 인건비와 급식비 등 필수 교육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비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보통합과 돌봄, 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마련됐다는 점과 지방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 여력을 축소한다는 점에서도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한영 의원은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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