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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운 대전시의원, 돌봄 공백 막고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촉구
대전형 통합돌봄 지속가능성 집중 점검
전담 인력·예산 확보와 노동 현장 실효성 주문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서다운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대전형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감정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과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정부 주도의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대전형 통합돌봄의 역할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기존 사업 간 연계와 대전시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자치구별 돌봄 수요와 공급의 격차에도 주목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 배분은 물론 단기보호와 방문건강관리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담 인력과 사업비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돌봄 수요를 2027년도 사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추진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근로환경개선계획이 실제 노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정노동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업무중단과 피해자 분리, 휴식 보장부터 상담과 치료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보호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보호정책을 민간사업장과 취약 직종까지 확대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과 감정노동자 보호, 두 정책의 성과를 확인해야 할 곳은 시민의 일상과 노동의 현장"이라며 "필요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