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다르크' 추미애 뚝심 '효과'…당정, 소방재정 국비 지원 공론화

[2026-11-09 09:01:00]

당정, 미래대응기금 등 통해 지방정부 2조 규모 지원 검토
추 지사 발언, 정치권 주요 의제..."정치적 중량감" 재평가도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정부와 지방정부간 소방재정 불평등 구조에 대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강경 드라이브에 중앙 정치권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대응 방식은 다소 거칠다는 평가였지만, 추 지사의 별명다운 '추다르크'식 그의 전략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의 날'(매년 11월 9일)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은 여전히 대부분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소방 예산을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전체 소방예산의 89.7%(2025년 기준)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이런 불평등 구조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임에도 지방정부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면서 뒤늦게나마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셈이다.

추 지사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토로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소방관들의) 인건비만 (20)27년도에 1조 1000억 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 원가량(이 든다)"고 했다.

이 발언 직후 "7만 소방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의 거센 비판이 일었으나, 추 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주장의 취지는 굽히지 않았다.

추 지사는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경기도에서 전담 TF를 가동 중이다. 다음 달까지 소방 현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추 지사의 의중이다.

정부 여당의 소방재정 지원 움직임에 도내 한 소방관은 "(추 지사의) 발언이 다소 과격했으나 그렇게라도 주목을 끌지 않았다면, 이런 논의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6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추 지사의 중량감을 괜히 말하는 게 아닌 거 같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필수 업무"라며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