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4년 새 78.7% 급증…국비 지원 해법 찾는다

[투어코리아=박태성 기자]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이 4년 만에 78.7% 늘어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국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과 국비 지원 법제화를 공론화했다.

인천교통공사는 2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후원에 참여했다.

논의의 핵심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빠르게 불어나는 무임수송 비용을 현행 구조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도입된 이후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제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임 이용객과 손실액이 함께 증가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은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인천도시철도 연간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 1,779만 명에서 2025년 3,179만 명으로 1,400만 명 늘었다. 4년간 증가율은 78.7%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체 승차객 가운데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율도 16.4%에 달한다.

재정 부담도 수치로 나타났다. 2025년 인천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533억원으로 같은 해 당기순손실 1,749억원의 약 30.5%를 차지했다. 운송원가 가운데 실제 운임으로 회수하는 비율인 운임 현실화율도 36.5%에 그쳐 운임수입만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는 고령화가 계속될수록 무임수송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영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2050년 인천의 고령인구 비율이 38.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철도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보상 사례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재원 분담 모델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무임수송 제도를 축소하는 문제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 안전투자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보편적 교통복지인 만큼 국가의 정당한 비용 보상과 국비 지원 법제화가 절실하다”며 “인천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의 전향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증가가 일시적인 재정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교통복지 과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 제도는 유지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간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해법 마련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