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명 사망' 인천 원병원 현장점검 착수... 보건복지부, 인권 사각지대 전면 조사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 4명이 사망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 대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다음 주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원병원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허 의원이 원병원의 환자 인권 침해와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원병원은 143개 병상 규모의 정신의료기관으로, 최근 입원환자의 SOS 쪽지 구출 요청과 환자 4명 사망 사건이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허 의원은 현행 관리·감독 체계에 관해 "기초 보건소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시정명령 외 실질적 조치가 어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역시 의료급여 중심 병원의 자료 부족을 이유로 평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제입원 및 치료비 지원 과정 전반에 대한 복지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점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의 인권보호 체계 보완책을 제시했다. 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격리·강박 환자 인권보호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 지침에 반영하고, 심평원 평가 제외 기관에 대한 보완방안과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안전관리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과 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 및 제도 개선 조치는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의 행정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정신의료기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구조 요청 쪽지와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시정명령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가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