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교원 집회 참석...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권 보호할 법 개정 추진”

서영교 국회의원(법사위원장)과 백승아 의원이 교원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고발로 위축된 교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원이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겪는 수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집회에서는 정당한 교육할 권리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원 집회에 주최 측 추산 교원 2만여 명이 모여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는 학교”와 “교육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두 가지 핵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거나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경우 불필요한 검찰 송치를 막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장기 수사에 따른 교원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영교 국회의원(법사위원장)이 교원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서 위원장은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입법 지원을 지속해 왔다. 법사위는 교원 단체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6년 8월 25일, 교원3단체 대표가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교원의 정당한 지도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함에 따라 교권 회복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바꾸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며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들과 함께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