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창작자연대 “창작자 저작권 약탈 방지·정당한 보상법 조속 통과”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0.12.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정당한 보상법은 K-영상콘텐츠 창작자들의 생계가 걸린 민생법안입니다. 저작권법 제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요"

국내 영상 콘텐츠 창작자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의 저작권 독점과 매절계약 관행에 맞서 ‘정당한 보상권’을 법제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으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으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026.10.12.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이날 임오경 의원은 "창작자연대는 한국 영상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흥행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OTT들이 계약 시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부속합의서를 요구해 창작자들의 고유 권리가 약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자연대는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가 영상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성공에 따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창작자들을 생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활동 중인 방송연기자의 연간 출연료는 평균 758만 원에 불과하며, 영화감독의 40.6%와 시나리오 작가의 43%가 무보수 작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자연대는 "미국·유럽·남미 등 해외 각국이 이미 ‘공정한 보상법’을 통해 수익 비례 보상을 제도화한 만큼, 영상 창작자에게도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성과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환원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으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12.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K-콘텐츠 창작자연대는 “국회에는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제작자와 방송사,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창작자와 산업을 대립시키기보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보상 기준과 정산 방법을 창작자 단체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