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영화발전기금 1,059억→97억원... "곳간 비는데 체육기금으로 메우나”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영화산업의 핵심 재원인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이 5년 만에 90% 넘게 줄고 자체수입은 경상지출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체육기금 전입까지 중기 추계에 반영되면서 재원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금 여유자금은 2020년 1,059억원에서 2025년 97억원으로 급감했다. 핵심 자체수입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도 2019년 545억원에서 2025년 224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5년 자체수입 비중은 26.57%에 불과하다. 2021~2028년 연평균 자체수입은 약 296억원인 반면 경상지출은 약 935억원으로 3배가 넘는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2026~2028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까지 추계에 반영됐다.

정부의 2026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영화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재원구조의 적정성’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적정 중기가용자산은 최소 1,634억원인데 실제 중기가용자산은 83억원으로 최소 적정규모의 약 5%에 불과했다.

극장 관객 회복은 더딘데 기금은 여전히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핵심 자체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다른 기금에서 돈을 가져와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독립·예술영화와 신인 창작자, 지역영화 등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안정적인 지원도 장담하기 어렵다.

임오경 의원은 “1,059억원이던 여유자금이 97억원까지 줄고 자체수입은 지출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데 체육기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근본대책일 수는 없다”라며 “정부도 재원구조에 ‘부적정’ 판정을 내린 만큼 더 늦기 전에 영화발전기금의 재정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