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정위 국감서 ‘대형 로펌 재취업 쏠림·전관예우’ 질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촉구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구갑)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 로펌 재취업 실태와 외부인 접촉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23명 중 10명(43.5%)이 주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재취업자 7명 중 5명(71.4%)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전원은 4급 이하 실무급 직원이었으며, 이 중 60%에 달하는 6명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던 사건부서 출신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사건의 과징금 599억 원 가운데 594억 원이 주요 대형 로펌이 대리한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공정위 직원 27명이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 등으로 적발되었고, 2025년 한 해에만 13명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투명한 업무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전직 실무자가 퇴직 후 관련 기업의 대리 업무를 맡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부당하게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직 직원과의 접촉 관리 실태를 엄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제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실제로 예방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사건부서 출신 퇴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준수 여부와 현직 직원과의 접촉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