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LH 국감서 ‘졸속 신축매입약정’ 1천억 원 낭비 질타... 분쟁 전담 체계 촉구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도입된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졸속 운영과 예산 낭비를 정조준했다.

모경종 의원은 12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공급 목표 달성을 이유로 도입한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LH는 제도를 도입한 지 1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공사비 검증 기준을 만들었고, 대통령 지적 이후인 2026년 2월 다시 기준을 조정했다. 구기준으로 약정한 21건은 변경된 기준보다 약 900억 원 비쌌고, 감정평가형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검증 용역비 167억 원까지 더해져 약 1,000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지난 2026년 3월 해당 제도를 폐지했으나, 현장에서는 혼란과 소송이 이어져 신축매입약정 관련 소송은 총 33건, 청구금액은 296억 5천만 원에 달했다. 반면 LH가 승소를 확정한 인용금액 20억 원 중 실제 회수한 금액은 350만 원(0.17%)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검증 부실과 기준 지각 변경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와 법적 분쟁을 수습하고, 실효성 있는 LH 차원의 분쟁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경종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도입한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사업으로 인해 향후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관련 분쟁을 전담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생긴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LH의 몫이고, 인원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철저히 챙기고 관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