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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화성시[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화성특례시가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징수 행정 강화에 나섰다.
시는 정남면 YBM연수원에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부과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숙지하고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는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 교재를 집필한 임병기 경기도 조세정의과 팀장과 이흥용 화성특례시 징수과 주무관이 강사로 참여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과 기본사항을 비롯해 세외수입 부과 이후 독촉장 발부 절차,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실무 전반이다. 단순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오류를 줄이고, 세외수입 징수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 세외수입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훈 화성특례시 재정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지만 관련 법령이 방대하고 집행 절차도 세분화돼 있어 담당자의 숙련도가 재정 운영의 질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외수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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