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허브, 건물보다 시민이 준비된 도시로"…고양 시민단체, '시민사회 준비도' 30% 반영 촉구

[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AI 허브의 입지평가에 시민사회의 참여 역량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1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글로벌 AI 허브 입지평가에 '시민사회 준비도(Civic Readiness)'를 전체 배점의 30%를 차지하는 독립 평가영역으로 도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는 "글로벌 AI 허브의 입지선정은 단순히 국제기구를 어느 도시에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에 어떤 AI의 미래를 제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허브는 가장 많은 서버와 가장 화려한 건물을 갖춘 도시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고 안전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도시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가 제안한 시민사회 준비도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이뤄진다. ▲국제 AI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지 ▲다중이해관계자 거버넌스 ▲AI 윤리·안전 등에 관한 시민 공론 구조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 역량 ▲기후·보건·재난·생태 분야 시민참여형 AI 실증 역량이다.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서명 수 같은 동원 지표가 아니라 제도적 기반과 운영 실적, 제3자 여론조사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지자체에 유리한 기준이 되지 않도록 모든 후보도시에 동일한 기준과 공개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정부가 예고한 10월 공청회에서 공모조건과 평가기준, 배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허브의 에너지 사용과 탄소중립 운영 계획을 입지평가 제출 요건에 포함하라는 제안도 내놨다. 국회에는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국제기구가 지역사회와 분리된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AI의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참여자이자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검증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고양이 이런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소개했다. 고양시의회는 2021년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시는 탄소중립 시민참여단과 시민배심원 등 숙의형 시민참여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에서는 시민과학자의 생태 모니터링과 드론 관측이 이뤄지고 있다. 2023년에는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가 고양 킨텍스에 문을 열었다.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고양을 '시민참여형 AI·지속가능성 리빙랩 도시'로 만들자는 비전도 제시했다. 허브에서 논의된 정책과 기술을 고양의 생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실증하고, 그 성과를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도시와 공유하자는 구상이다. 실증 분야로는 복합침수 예측, 장항습지 생태 데이터 분석, 도시숲 탄소흡수원 측정 등을 꼽았다.

단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