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이강일·김현정 의원 및 시민단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소송 강력 규탄... “취소소송 즉시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강일·김현정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등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과징금 불복 소송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2026.10.14.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도 정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쿠팡을 향해 불복 소송의 즉각적인 철회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강일·김현정 의원과 집단소송법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과징금 불복 소송을 강력히 규탄했다.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행위로 부과한 6,246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은 그동안 자체적인 2차 피해 방지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는 자체 발급한 ‘5천 원 할인 쿠폰’ 지급에 불과한 꼼수 대응이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3천 건’으로 축소 공시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했고,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10만 원 보상’ 권고안마저 거부한 바 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반성 없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장기화하는 쿠팡의 행태는 국민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시민사회단체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과징금 불복 소송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2026.10.14.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등 사건을 장기적인 법적 다툼으로 끌어가고 있다”라며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을 겸허히 수용함과 동시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