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갇혀도 통화 터진다”… 오우택 부산진구의원 발의, 전국 최초 ‘승강기 안전이용 조례’ 통과

[투어코리아=권태윤 기자] 아파트나 빌딩, 상가 승강기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고장으로 멈춰 섰을 때 휴대전화 신호마저 잡히지 않아 구조 요청조차 못한 채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던 ‘승강기 통신 먹통’ 문제를 해소할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구축됐다.

부산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국민의힘, 부전1동·연지동·초읍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승강기 안전 이용과 사고 예방 지원을 체계화한 독자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부산진구 관내에 설치된 6000여 대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상가, 병원, 복합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남녀노소 구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오르내리는 생활밀착형 필수 시설이지만, 고립 사고 발생 시 밀폐된 특성 탓에 치명적인 인명 피해나 2차 패닉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승강기 사고 예방 및 이용자 생명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명시 ▲부산시 시행계획과 연계한 구 차원의 세부 시책 추진 ▲안전수칙 및 사고 예방 정보의 주기적 제공 ▲구민 대상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고립사고 발생 시 이용자 행동요령 및 비상통화장치 정상 작동·이용법 안내 ▲승강기 내부 통신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안내 지원 ▲부산진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비상 협력망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승강기 내 통신두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최초로 못 박았다는 점이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와 철골 구조로 둘러싸인 승강기 통로(승강로) 특성상 내부에서 이동통신 전파가 끊기는 음영지역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비상통화장치가 고장 났거나 사용법을 모르는 탑승객이 휴대전화마저 불통돼 패닉에 빠져 억지로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하는 중대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조례는 승강기 내부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건물 관리주체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에 중계기 설치나 전파 환경 개선을 원활히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관련 행정 절차와 기술 정보를 직접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강기 통신두절 및 고립사고 대비 안전관리 강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치며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바 있다. 당시 오 의원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지 않더라도, 기존 행정망과 통신사, 관계기관을 유기적으로 엮는 작은 제도적 보완만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후 발 빠르게 입법화 작업을 거쳐 불과 한 달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결실을 맺었다.

도시방재 및 건축설비 안전 전문가들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상위 법령이 시설 점검 위주의 사후 규제에 머물러 있는 반면, 기초의회 차원에서 통신 음영 해소와 이용자 행동요령 안내, 관계기관 실시간 공조 등 ‘현장 체감형 안전 소프트웨어’를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가 주민의 일상을 바꾼 대표적인 모범 조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오우택 의원은 “승강기 사고는 어느 한 기관이나 관리주체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벽히 막아낼 수 없다”라며 “평상시에는 통신 음영을 개선하고 올바른 대처 요령을 홍보하며, 실제 갇힘 사고가 터졌을 때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 소방관서가 한 몸처럼 움직여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구민들이 승강기라는 좁은 공간에 갇히는 절박한 순간에도 ‘언제든 바깥과 연결될 수 있고, 반드시 안전하게 구조된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조례의 세부 조항을 빈틈없이 실행해 일상 속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지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공포 절차를 거쳐 관내 승강기 현장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